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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연간 최대 90일 사용, 아이돌봄 120시간 확대

중앙일보 2020.11.27 14:11
보건복지부는 27일 제 20차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보건복지부는 27일 제 20차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을 120시간 늘리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 20차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유아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는 대면·집단 이용 중심으로 구성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는 점을 고려해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하고 가족 돌봄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개선안에 담았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은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120시간 늘린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정부의 비용 지원 비율을 80%에서 85%로,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55%에서 60%로 확대한다.
 
예비 교원이나 학교 방역 지원인력 등을 활용해 원격학습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통해 한 부모·조손 가족, 다문화가족, 맞벌이가정 등 원격학습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수업을 돕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장비를 보급해 고독사 등을 예방하고, 장애인은 거주 시설이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홀몸노인 가정과 양로시설 등에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차세대 댁내 장비’ 등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하고, 스마트 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도 강화한다. 기존에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만 이용할 수 있었던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수급자도 제한적으로 일반 방문 요양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상자도 내년까지 50만 명으로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주간 활동 1대1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을 현재 1만1000명에서 내년 1만9000 명까지 늘린다.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는 현재 9만1000명에서 내년까지 9만9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가정 내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재난이 발생할 때 가족 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연간 10일, 국가적 재난이면 최대 20일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최대 90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도 두 차례 나눠쓸 수 있다.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거나 실시간 소통 수업을 강화한다. 이외에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수용해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감염됐을 때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긴급 돌봄 수요가 생겼을 때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가 높아졌을 때 등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만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는 지금의 돌봄 체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안정적인 돌봄체계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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