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기일 30일로..檢비위에 엄했던 재판장이 맡는다

중앙일보 2020.11.27 13:20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뉴스1]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의 재판장이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의 사건을 행정4부(조미연 재판장)에 배당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기일은 30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부장판사 배당, 30일 심문기일

윤 총장의 재판을 맡은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근무 없이 법원 일선에서 재판만을 맡아왔다. 2016년 수원지법 근무 때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뽑혔다. 그와 사법연수원을 함께 다닌 판사 출신 변호사는 "차분하고 합리적인 동료로 기억한다"고 했다. 또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매우 안타까워했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비위에 엄격한 판단  

조 부장판사는 2018년엔 여성 검사와 실무관을 성희롱해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제기한 면직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작년과 올해엔 민원인에게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99만원을 받은 경찰관과 후배를 성희롱한 경찰관의 강등 조치도 적법하다고 봤다. 검사와 경찰의 비위에 엄격한 판결을 한 것이다. 
 
지난 9월 최인식 8.15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개천절 광화문집회·차량시위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9월 최인식 8.15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개천절 광화문집회·차량시위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엔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연대가 제기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집행정지 사건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당시 "자유연대의 집회 참가 예정인원이 제한 인원을 현저하게 넘어섰고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역 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 불법사찰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의 혐의로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윤 총장 측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한 불합리한 직무배제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직무배제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윤 총장의 변호는 판사와 검사 출신인 이석웅(61)·이완규(59) 변호사가 맡았다. 법무부 측에선 법무무 감찰관실 검사들이 추 장관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