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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집단행동, 고위급까지 퍼졌다…檢 역사상 첫 한목소리

중앙일보 2020.11.26 20:46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직무 배제 명령과 함께 수사 의뢰에까지 나섰다. 이와 관련해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고검장·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의 한 목소리가 나온 경우도 검찰 역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전국 12개 지검 평검사들 성명

 
2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전국 12개 지검 평검사들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재고해달라고 했다. 일부 지검에서는 추 장관의 지시가 ‘철회돼야 한다’고 강한 표현을 썼다.
 
서울북부지검과 동부지검 및 ▶대구 ▶광주 ▶대전 ▶의정부 ▶청주 ▶춘천 ▶울산 ▶부산 ▶수원 ▶창원지검의 평검사들이 각각 글을 올렸다. 그뿐만 아니라 ▶고양 ▶부산 동부 ▶천안 ▶포항 ▶원주·강릉·영월·속초 ▶경주 ▶안양 ▶창원 ▶평택 ▶여주 ▶서산 ▶대구 서부 등 여러 지청의 평검사들도 추 장관에게 처분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청사를 나서는 검찰 관계자들. [연합뉴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청사를 나서는 검찰 관계자들. [연합뉴스]

평검사부터 검찰 최고위급 간부들까지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글이 올라온 이후 내부망에 올라온 성명서 개수만 해도 20건이 넘고, 숫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성명이 잇따라 올라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참여 검사들의 숫자도 수백명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게 검찰 내부 추측이다.
 
특히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검찰 내 최고위급 간부인 고검장들과 검사장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검찰청 개청 이후 처음이라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고검장과 검사장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일선 고검장 6명은 모두 이름을 걸고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에게 간곡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근래의 검찰 상황에 대한 고검장 이하 일선 검사님들의 인식과 입장 표명에 뜻을 같이한다”며 글을 올렸다.
 
전국 일선 검사장 15명과 검사장급인 고검 차장 2명 등 17명도 추 장관에게 “검찰 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 세 명의 일선 검사장은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 [연합뉴스]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 [연합뉴스]

중간간부들도 동참…검찰직 공무원도

 
전국에 있는 각 검찰청 소속 중간간부들의 성명도 올라오고 있다. 먼저 대검찰청 중간간부 및 연구관을 포함해서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과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두는 지청), 비(非)부치지청 등에서 추 장관을 향해 재고 요청 글을 올렸다. 전국 각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권감독관들도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상당성이 현저히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들, 서울북부지검의 중간간부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도 동참했다.
 
검찰직 공무원인 각급 검찰청 사무국장들마저도 추 장관에게 재고를 요청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역사상 처음”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사무국장들도 글을 통해 추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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