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막장전…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의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현직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에 이어 수사의뢰 역시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국 검사들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들끓자, 추 장관이 물러서지 않고 ‘더 센 카드’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법무부는 26일 ‘재판부 불법 사찰’이라고 규정하며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 예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법적 권한 밖의 일을 했다고 했다. ▶판사와 관련한 정보를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고,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을 수집‧분석하는 것 ‘사찰’이라는 논리다.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추 장관의 수사의뢰는 윤 총장 측이 관련 문건을 공개한 지 약 2시간 여만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윤 총장 측은 문건을 공개하면서 ‘재판부 불법 사찰’이 아닌 ‘재판부 성향 파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전혀 사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본래 사건 배당은 윤 총장이 몸 담고 있는 대검의 권한이다. 그러나 윤 총장이 직무배제된 상황이라, 배당은 총장 권한 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의 몫이 됐다.
 
조 차장검사의 사건 배당은 향후 수사 방향의 가늠자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의 사건 배당을 희망했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추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검사장인 탓이다. 이 검사장은 검사장 17명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를 비판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된다. 윤 총장이 직무배제된 지난 24일 윤 총장의 장모를 기습적으로 기소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미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까지 마친 사안에 대해 ‘수사의뢰’까지 하게 된 배경에는 반발하는 검찰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이후 검사들의 성명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졌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검찰 내부통신망에 게재된 성명서 수만 해도 서울동부·서부·대구·대전·광주·부산 등 총 24건에 달한다. 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직급을 초월한 것은 물론, 전국 사무국장도 성명에 동참하면서 직군도 망라됐다.    
이에 대해 한 검사는 “(사찰이 아님을 보여주는) 문건도 공개됐고, 이미 압수수색까지 됐는데 또 수사의뢰냐‘며 ”사실상 감정싸움“이라고 분석했다. 또다른 검사는 “이제 정말 막 가자는 것”이라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한탄했다.  

 
김수민‧나운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