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규모 군사무기 사업 입찰…'가위바위보'로 정하는 방사청

 
지난 24일 방위사업청이 최종 낙찰 사업자를 선정한 ‘군용 다목적 무인차량’ 신속시범 획득사업을 두고 방위산업계가 시끄럽다. 38억3600만원 규모의 미래 전력 시범사업이었는데 최종 낙찰자를 ‘가위바위보’로 정했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목적 무인차량은 말 그대로 운전자 없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일종의 로봇 차량이다. 위험한 전투 상황에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채 수색·정찰을 하거나 화력지원, 물자보급, 환자 후송 등의 임무를 할 수 있다. 드론 공격기처럼 아군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미래 전력인 셈이다.
 
이번 낙찰자 선정 과정은 기술-가격 동시 입찰로 이뤄졌다. 문제는 충족해야 하는 최저 기술 점수를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가 모두 넘겼고, 입찰 가격까지 두 업체가 같아지면서 발생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동일 가격 입찰의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사청이 채택하고 있는 추첨 방식은 시스템을 통한 ‘가위바위보’ 방식이었다. 미래 전력 사업 낙찰자를 가위바위보로 정했다는 말이 나온 이유다. 방사청은 각 업체가 시스템이 ‘가위바위보’ 중 하나를 5회에 걸쳐 선택하게 했고, 최종 승자로 현대로템이 결정됐다.
 
낙찰을 받지 못한 한화디펜스는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불만이 적지 않다고 한다. 2016년부터 민·군 합동과제로 다목적 무인차량 국책사업에 참여해 왔는데, 갑자기 신속시범 획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입찰이 진행됐고 ‘가위바위보’로 주도권을 뺏겼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대로템이 신속시범 획득사업에 참여하면서 두 업체는 모두 ‘0원 입찰’을 적어냈다. 최소 성능 조건을 만족하고, 적은 금액을 적어낸 업체가 선정되는 입찰 방식을 택하면서 추첨을 통한 낙찰은 예상됐다는 게 방산 업계의 설명이다.
 
방사청은 논란이 되자 해명자료를 내 “최종 평가 결과는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시범 획득사업은 민간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군 활용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단기간 시범 운용할 제품을 소량 획득하는 사업”이라며 “필요 성능을 충족하는지만 평가하는 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평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양산 사업은 필요성이 인정되면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신속획득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가위바위보’ 방식으로 낙찰 사업자를 정하기는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능 평가를 세분화하지 않은 사업자 선정 방식 역시 사업 특성상 더 효율적이라는 의미다. 신속시범 획득사업 낙찰 사업자라고 해서 이후 양산사업에서 유리한 게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방사청의 주장은 법적으로 틀리지 않는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이스라엘 등 국가에서도 무기체계 계약과정에서 성능 요건을 충족하고 가격이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정한다. 하지만 단순 조달 물품이 아닌 첨단 무기체계에서 ‘추첨 방식’으로 낙찰 업체를 정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군 무기·비무기 계약 전문가인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추첨 방식이 통용되는 건 맞지만, 신속획득 시범사업 같은 새로운 사업방식이 정해지면 계약 입찰방식을 새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신속획득 시범사업은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미국이 도입한 법령과 절차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미래 다목적 무인차량 같은 신사업의 경우 평가를 세분화하고 ‘0원 입찰’을 할 수 없도록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두 회사가 ‘출혈 경쟁’을 감수하는 건, 우리 방산 시장 파이가 작기 때문이다. 한화디펜스의 대표 무기인 K9 자주포는 이미 전력화(도입)가 끝났고, 현대로템의 K2 전차도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다. 결국 다목적 무인차량 같은 미래 무기 체계를 선점하는 게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길인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은 이번 신속시범 획득사업이 이후 양산 계약과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방산 특성상 ‘레퍼런스(사업 경험)’을 가진 업체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개혁 2.0의 핵심이 스마트·무인화라는 점에서 이번 입찰의 의미는 절대 작지 않고, 낙찰업체 선정 과정이 좀 더 치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는 당장 다음달 예정된 5000억원 규모의 자주도하(自走渡河) 장비 낙찰을 놓고도 경쟁 중이다. 현대로템은 글로벌 방산업체인 영국 BAE시스템 미국법인과 터키 FNSS가 공동 개발한 ‘AAAB’를 한국형으로 개량해 응찰했다. 한화디펜스는 독일 GDELS가 개발해 미국 제너럴다이내믹스그룹이 인수한 ‘M3’ 장비를 들여왔다.  
 
당분간 대규모 지상무기 사업 계획이 없는 터라 두 회사 모두 사활을 걸고 경쟁 중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위바위보’ 입찰이 단순 해프닝처럼 보이겠지만, 두 회사 모두 미래 생존이 달려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