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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자,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4배 많은데, 예산은 10분의 1

중앙일보 2020.11.26 14:24
지자체 예산 중 자살예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단 0.016%(평균 159,871,614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예방 담당 공무원도 기초단체 평균이 1.7명에 불과했고 지자체 자살예방(정신건강복지)센터 근속기간은 37.62개월에 그쳤다.
 

지자체, 자살예방 예산 전체예산의 0.016%에 불과

하루에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13,799명, 2019년) 재난 수준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인력, 사업 등 자살예방활동 조직과 인력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폭적인 확대 및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직전 3개년(2016~2018) 평균 대비, 134개(58.5%) 지자체에서 자살률이 증가했으며, 1개(0.4%)의 지자체는 자살률이 동일, 감소한 지자체는 94개(41.0%)에 그쳤다.  
 
지자체 인구 10만명당 내부조직(공무원) 인원은 1.7명(정규직이 1.37명, 비정규직이 0.33명)으로,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강원도가 인구 10만명당 정규직 인원이 전국 평균보다 2.3배가량 높은 3.83명이었으며, 이어 충청남도가 3.53명, 전라남도가 3.33명에 불과했다.
 
지자체 내부에 자살예방 조직을 두었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4개중 1개인 25.8%(59개)였으며, 외부에 자살예방센터를 특정하여 둔 지자체는 전체 229개 중 15.7%(36개)로 극히 적었다. 특히 지자체 내·외부 모두 자살예방 관련 조직이 없는 곳도 8개 지자체(3.5% / 인천옹진군, 강원영월군, 강원인제군, 전북순창군, 경북군위군, 경북울릉군, 경남의령군, 경남함안군)나 됐다.
 
지자체 외부 센터 직원은 평균 8.07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정규직은 3.95명, 비정규직은 4.13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외부 센터 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인당 37.6개월로 3년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자살예방’조례를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총 176개(76.9%)로 조사됐다. 자살예방 협의체가 구성된 지자체는 172개(75.1%)였고 해당 지자체장이 협의체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는 전체 229개 지자체중 51개(22.3%)에 그쳐, 지자체장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229개 지자체 자살예방예산은 지자체 총 예산(약 229조원 ) 대비 0.016%인, 366억원(평균 159,871,614원)에 불과했다. 2019년도 정부예산(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218억원을 포함하더라도 584억원으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인 교통안전(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예산 6,002억원, 산업재해 예방(안전보건공단) 예산 3,932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등 예방교육 사업실적은 인구 10만명당 평균 1,925명에 대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자 대상 자살예방 사업은 인구 10만명당 1,653명이었다. 반면, 자살 유가족 대상 자살예방사업은 인구 10만명당 7명에 그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살률 증감, 조직, 인사, 예산, 사업을 점수화 하여 순위를 부여한 결과, 전체 1위는 경기 파주시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 및 분석은 올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됐으며 국회자살예방포럼에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자료를 제출 받아 추진됐다. 전국 229개 지자체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살률을 포함한 지자체별 자살예방 관련 조직, 인구, 예산 등에 사업 등을 살펴봤다. 조사 결과는 인구 규모별로 3개 그룹을 나눠 분석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살률 증감, 조직, 인사, 예산, 사업을 계량화, 점수화하여 순위를 부여한 결과 인구 30만 이상의 A그룹에서는 경기 파주시의 순위가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 의정부시, 서울 강북구가 뒤를 이었으며, B그룹에서는 전남 나주시, 강원 홍천군, C그룹에서는 전남 함평군, 충북 영동군이 자살예방 활동을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위 3개 지자체 및 개인 56명, 6개 단체에 대하여 국회자살예방대상 포상 수여(총65점)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그룹별 상위 3개 지자체에 대하여 “제2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을 통하여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자살예방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 56명, 6개 단체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화영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교수 등 10점) , 국방부장관(김경영 한국종교연합 공동상임대표 등 10점), 행정안전부장관(박이진 인천미추홀구 정신건강·자살예방센터장 등 9점), 보건복지부장관(윤정현 한국생명운동연대 사무총장 등 10점), 경찰청장(최석진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등 10점), 소방청장(임승희 신한대학교 교수 등 10점), 안실련 공동대표(김혜정 자살예방강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장(차경식 다솜이지원센터장), 임세원상(조재훈 스탤라재단 대표) 등 정부 및 민간단체 포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자살예방포럼 임세원상은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프로그램인 “보고듣고말하기”를 개발·보급하는 등 우리나라 자살예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다가 2018년 12월 31일 진료 중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故 임세원 교수를 기리는 특별상을 수상함으로 의미를 더하였다. 그리고 올해 첫 수상자는 스탤라재단 조재훈 대표로 선정하여 수상할 예정이다. 조재훈 대표는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여‘R U OK? DAY’를 기획, 운영하는 한편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및 다양한 강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포상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우수 지자체 및 수상자 인터뷰를 촬영하여 12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자살예방 저변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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