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6명 "尹직무정지 재고하라"…대검 중간간부 27명도 동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조치에 반대하는 성명에 전국 고검장 9명 가운데 6명이 동참했다. 고검장 6명은 26일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의견 표명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과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참여했다. 현재 검찰의 고검장 자리는 이들 6명 외에 고기영 법무부차관, 조남관 대검 차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모두 9명이다. 결국 법무부와 관련 있거나 대검 소속이 아닌 일선 지방 고검장들은 모두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장관의 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가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검장들은 “일부 감찰 지시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형사 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대검찰청 중간 간부 27명도 이날 실명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총장 징계청구 사유로 꼽힌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감찰 지시를 받은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도 27명 중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렸다.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은 이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뤄진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2~8월 대검 형사1과장을 맡으며 채널A 사건을 담당했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도 “우리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로 끝나는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박 부장검사는 “현 정권과 장관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은 쓰레기통에 처박은 지 이미 오래됐다”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검사들을 제거하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싹을 자르겠다는 경고”라고 밝혔다. 
  
평검사 집단 반발 움직임도 지난 25일에 이어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의정부지검 평검사들은 이날 “법무부 장관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지검과 대구지검, 대전지검에서 이날 오후 평검사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조만간 수석 평검사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검찰청 소속 평검사인 검찰 연구관 30여명이 지난 25일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성명을 낸 검찰 내부통신망에는 이날 오전까지 270여개 응원 댓글이 달렸다.   
 
다만 검사장 회의는 아직 열리지 않아 이에 따른 비판도 나오고 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 연구관들을 시작으로 평검사들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집단행동으로 항의하고 있는데 검찰독립과 법치주의를 앞장서 수호해야 할 검사장들이 가만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인생은 짧다. 시시하게 굴지 마라”라고 적었다.  
 
 
김민상‧김수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