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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정부 환율 조작 첫 보복 관세…강행 여부는 물음표

중앙일보 2020.11.26 11:54
미중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

미국이 환율 조작을 이유로 중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 정부의 위안화 가치 평가 절하를 이유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기업 베드포드 인더스트리스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업은 빵 봉지 포장에 사용되는 철끈으로 일명 ‘빵 끈’으로 통하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국산 제품과 가격 경쟁에서 밀리자 중국 정부의 의도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한 것이라며 제소했다. 
 
WSJ은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미국 업체에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 상무부가 예비 판정에서 부과하기로 한 관세율은 122.5%에 달한다고 WSJ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통화가치의 평가절하뿐 아니라 여러 다른 불공정한 보조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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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바로 항의했다. WSJ은 “중국 정부는 ‘철끈 시장을 장악하려고 환율을 조작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예비 판정이다. 최종 판정은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한 뒤인 내년 2월 중순 내려지고, 이에 따른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후속 판정은 내년 4월쯤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로 미국이 환율 조작 주체로 중국 정부를 지목하고 보복 관세를 매기는 초강수를 강행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한다.
2012년 2월17일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중 주지사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부주석과 조 바이든 미 부통령. 함께 초콜릿을 먹으며 회의를 주재했다. [중국신문망 캡쳐]

2012년 2월17일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중 주지사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부주석과 조 바이든 미 부통령. 함께 초콜릿을 먹으며 회의를 주재했다. [중국신문망 캡쳐]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 표명을 내놓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상무부 장관 지명자 및 및 USTR 대표 내정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벼랑 끝 협상 전술은 쓰지 않겠지만 동맹국을 동원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전망한다.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라도 최종 판정은 강행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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