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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위험식품 팔면 네이버·쿠팡 책임…아마존엔 손 못대

중앙일보 2020.11.26 11:24
해외직구 유해 의약품. [김승희 의원실]

해외직구 유해 의약품. [김승희 의원실]

정부가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해외직구로 판매하면 네이버·쿠팡·지마켓 등 국내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에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플랫폼에 입점해 해외직구로 식품 구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위해 식품을 들여오면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다만 아마존 등 해외 플랫폼에는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책임을 피하려는 사업자들이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무조정실·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물품 유통·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해외직구 물품은 안전 인증이 생략되는 등 통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해외직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 업체가 식품 구매대행업을 등록한 업체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또 플랫폼 안에서 식약처가 규정한 위해 식품이 유통될 경우 입점 업체 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플랫폼에 입점한 식품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직구로 위해 식품을 반입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됐을 뿐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이 같은 책임 규정이 없었다. 국내 플랫폼에 입점해 식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규제는 해외에 본사를 둔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직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안전 규제를 회피하려는 국내·외 사업자가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해외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확대해 이 같은 문제를 풀겠다는 방침이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관·유통 규제도 강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 규제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수입품에 대한 X선 검사와 육안 검사에 투입하는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음 달부터는 통관 상 필요한, 일종의 ‘여권번호’ 역할을 하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해외직구 이용자라면 의무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 해외직구 관세 면제에 연간 누적 금액과 건수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매년 수백 건 이상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관을 거쳐 반입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식품에 대해서는 2019년(1300건)보다 2배 이상 검사 횟수를 늘리고, 비정기적으로 실시한 공산품 검사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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