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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서울 30평대 아파트, 5년 뒤면 모두 종부세 대상”

중앙일보 2020.11.26 10:58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단지.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단지. 뉴스1

서울의 아파트 값이 지금처럼 계속 오르면 서울 모든 구의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 향후 5년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계자료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5년 후 서울시 보유세는 4.9배 오를 전망”이라며 “5년 내 서울의 85㎡ 이상인 모든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내 85㎡규모의(국민주택기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화 현황을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최근 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해 추계한 자료다.
 
유 의원실이 내놓은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25구의 아파트 시세가 최근 4년간(2016~2020년) 평균 상승률만큼 매년 오른다고 가정할 때 5년 뒤인 2025년이면 서울시 모든 구의 85㎡ 아파트까지 종부세를 내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현재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85㎡ 공동주택 기준) 182만원으로 추정됐다. 제도변화를 감안해 이후의 보유세 부담 변화를 추계하면 2025년에는 897만원 2030년는4577만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보다 각각 4.9배, 25.1배 급증한 수치다.  
 
특히 종부세 납부대상인 자치구는 2020년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 뿐이지만, 2025년에는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까지 성동구의 보유세 부담은 7.5배, 2030년까지의 경우 38.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존에는 종부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의 경우 종부세 납부는 물론이고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이 1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폭탄이 소수 부자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을 소유한 전체 서울시민이 납부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해당 추계는 국민주택 기준인 85㎡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코 과장 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증가는 도리어 집값 상승을 견인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공시가격 조정은 비단 부동산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등 60여가지 조세 및 준조세 등에 영향을 끼친다”며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이번 추계결과 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서울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기준이 되는 85㎡ 아파트 시세는 KB국민은행 평균 가격을 활용했고,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반영했다. 보유세를 계산할 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공시가격 6억 이하 아파트에 대한 한시적 재산세 인하 혜택은 반영하지 않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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