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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한울 3·4호 원전도 전력계획서 빼…원전에 대못질

중앙일보 2020.11.26 09:26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 3·4호기를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하는 안을 확정해 전력정책심의위원에 보고했다. 또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노후 수명이 도래하는 11기를 2034년까지 폐쇄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력정책심의위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건설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력 공급원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제외한 안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2년 단위로 발표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4년까지 15년간 정부 에너지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법이 담겨 있다. 특히 연도별로 전력 수급과 발전 설비 계획 등이 나와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실제 산업부가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월성 1호기를 배제하자 한국수력원자력도 이를 바탕으로 조기폐쇄까지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발표한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설립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건설 계획이 백지화된 다른 4기와 달리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이 보류됐다.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데다 부지 매입과 주기기 사전 제작 등에 7900억원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특히 7900억원 중 4927억원은 두산중공업이 주기기 제작에 이미 쓴 돈이라 원전 건설 계획이 취소되면 배상 등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신한울 3·4호기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뺀 과정도 논란이다. 산업부는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5월 각 발전사에 향후 신규 발전소 건설 계획과 관련한 의향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한수원이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을 이유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이를 근거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설비를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넣을 수 없다”며 신한울 3·4호기를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했다. 
 
전력정책심의위 관계자는 “산업부가 만든 에너지전환 정책 계획 때문에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못 하는 것인데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정을 못 잡는다고 계획에서 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심의 도중 크게 항의까지 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아직 논의 단계이며 비공식 내용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 안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2034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고리 2·3·4호기, 월성 2·3·4호기, 한울 1·2호기, 한빛 1·2·3호기 등 11기도 원래 계획대로 폐쇄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15.1%에서 40.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계획에 담겼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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