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대체 대통령은 어디 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은 다음 날인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여성 폭력 추방’에 관한 글을 올렸다.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란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유례가 없던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이다. 이와 관련해선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단에 보낸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고,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는 그 전날의 문자 공지가 전부다. 휴가를 마친 문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지금의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은 문 대통령이다. 임명장을 줄 땐 “우리 총장님”으로 부르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얼마 전 국정감사 때 “대통령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말을 국회에서 거짓으로 전하는 검찰총장은 없을 것이다. 사실이 그런데도 만약 징계나 직무정지의 사유가 있다면 대통령은 국민에게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이지만 이런저런 잘못이 있어 해임한다’고 설명하는 게 마땅한 일이다. 임기를 보장하지 못한 사유를 밝히고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한다. 하지만 아무런 말이 없다.
 
문 대통령의 침묵은 처음이 아니다. 현안마다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김해신공항 뒤집기 갈등이 증폭돼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졌지만 이를 수습하고 책임지는 대통령의 발언은 없다. 탈원전 결론을 내려놓고 공론화위원회를 들러리 세울 때도, 미친 집값으로 온 나라에 난리가 나도 국정 최고 책임자는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게 대통령의 마지막 진단이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만든 ‘무공천 당헌’이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뒤집혔을 때도 마찬가지다. 당시 대통령은 농업인의 날 기념식 등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해 다른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이 난처해 애써 외면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한 내용과 방식은 여러모로 납득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윤 총장은 여기에 ‘법적 대응’을 외치고 있어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할 지경이다. 하지만 더 시급한 건 대통령의 분명한 태도다. 검찰총장을 경질하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든 이젠 이 문제에 선을 그어야 한다. 그러고는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최소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뒤에 숨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 후세에 ‘비겁한 대통령’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