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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수사 영향 주나…대전지검 “원전수사 중단 없다”

중앙일보 2020.11.26 00:02 종합 5면 지면보기
이두봉

이두봉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의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2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원전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 거취와 무관하다.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원전) 수사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이 사건 수사와 윤 총장 간의 연관성을 주목해 왔다.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수사를 지휘하는 이상현 형사5부장이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데다 윤 총장의 대전지검 방문 직후 수사가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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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 지시를 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6일 “검찰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은 지난 16일 “원전 정책의 당부(當否·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대전지검이 이날 수사 지속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달 내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실무진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로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관계자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윤 총장 부재 상태에서 권력형 비리 수사가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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