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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의 '검란'···26일 전국 10곳서 평검사 회의 열린다

중앙일보 2020.11.25 23:08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있다. 25일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성명이 나온데 이어 26일엔 전국 검찰청 10여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여겨지는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건 2013년 ‘혼외자 의혹’으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뒤 7년만이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이유로 감찰을 지시했고,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은 회의를 열고  ‘검찰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성명서를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과 청주지검 등 전국 검찰청 10여 곳에선 수석검사회의가 열렸다. 검찰청별 수석검사는 부장검사 및 부부장검사 등 간부를 제외한 평검사 가운데 선임 검사로, 현재는 사법연수원 36기가 주축이다.
 
이날 회의에서 수석검사들은 추 장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속 검찰청 평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6일 평검사 전원이 참석 대상인 회의 개최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면, 평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의 ‘철회’를 추 장관에 건의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게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5일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이날 오후 6시 내부 전산망에 성명을 올렸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주희·김수민 기자 kim.si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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