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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위법" 검사 집단행동…채동욱 이후 7년만에 평검사회의

중앙일보 2020.11.25 19:4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하루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김상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하루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김상선 기자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가 위법‧부당했다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이어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까지 비판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평검사회의를 준비 중인 검찰청들도 상당수다.   

 

“秋 위법·부당” 뜻모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은 이날 오후 6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짚었다.  
 

대검서 틔운 집단행동 물꼬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는 대검찰청 소속 검찰연구관들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처음으로 뜻을 모았다.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사 30여명의 회의 결과다.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직무집행정지’라는 제목의 해당 글이 올라오자 삽시간에 120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이들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됐다”며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뉴스1]

朴 수사·비판하던 검사들도 돌아섰다

검찰 내부게시판에도 비판글이 잇따르고 있다. ‘국정 농단’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수사했던 김창진(사법연수원 31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장관이 발표한 총장 징계 사유는 징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도 징계를 통해 직무를 배제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줬다”며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 총장도 징계받고 직무배제 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작심비판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고 썼던 이환우(39기) 제주지검 검사도 추 장관의 직무배제 행위를 ‘정치적 폭거’라고 정의했다. 이 검사는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향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현(30기)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은 “총장 직무배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는 이유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 직무배제 사유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며 “검찰 역사에 조종(弔鐘)이 울리는 듯해 우울하고 참담하다”고 적었다.
  
김경목(38기) 수원지검 검사는 “집권 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해당 세력 정치인 출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수 있다’는 뼈 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이라고 지적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퇴임식. [중앙포토]

채동욱 검찰총장 퇴임식. [중앙포토]

채동욱 감찰 이후 7년만

전국 일선 지검의 평검사회의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평검사들은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일선 청 수석급 평검사인 36기가 의견을 취합해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번 평검사 회의는 지난 2013년 ‘혼외자 의혹’으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뒤 7년만이다. 당시 ‘검찰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냈다. 서부지검 평검사회의를 이끈 수석 검사가 현재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다. 
 
채 전 총장 사의를 촉발시킨 당시 법무부 감찰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 총장이 의지를 갖고 수사하던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전에는 2012년 부장검사 뇌물 수수 사건과 수습 검사 성추문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평검사 회의가 열려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또 2011년 6월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평검사 회의가 열렸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i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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