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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재판부 사찰 의혹'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중앙일보 2020.11.25 16:22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뉴시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뉴시스·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는 이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하면서 근거로 든 '재판부 사찰'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이날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관련 보고를 받고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나 그 밖에 총장이 사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을 한 게 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 사찰 의혹'은 전날 추 장관의 징계청구 브리핑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추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지난 2월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엔 해당 판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됐다고 한다.
 
대검 측은 "어떤 판사가 증거 채택이 엄격한지 등 재판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라며 사찰 의혹을 부인했고, 당시 보고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도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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