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관 부하 아니다" 그후···"추미애 한달넘게 칼 갈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발표하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 내부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는 작심 발언을 쏟아낸 직후부터 밑그림을 그렸다는 것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윤 총장을 직·간접적으로 겨냥한 다섯 차례의 감찰을 지시하면서 직무집행정지를 예고했다. 
 
첫 감찰 지시는 지난달 16일 라임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편지를 통해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게 로비하고 검사들에게 접대했다'고 밝힌 당일 법무부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지난달 22일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이 "(검사 관련 비위)를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대검 감찰부까지 합쳐 '합동 감찰'을 하라고 재지시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6일 종합국감에 출석해 윤 총장과 언론 사주와의 만남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에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건을 무혐의한 처리한 것과 관련한 감찰도 지시했다. 지난 6일에는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추 장관의 감찰 지시를 근거로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했다. 지난 17일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들이 밀봉된 공문을 갖고 대검을 찾았다. 대검은 법무부가 사전에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무엇인지 알리지 않고,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대면 조사를 시도하자 평검사들을 되돌려 보냈다. 
 
같은 날 저녁 감찰관실은 대검찰청에 윤 총장 업무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임박했음을 직감했다. 검찰 간부는 "요청한 자료의 종류와 양이 상당했고, 자료를 요청한 곳이 감찰관실이라는 점을 근거로 조만간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것을 짐작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틀 후인 19일 법무부 알림을 통해 대검이 평검사들을 되돌려보낸 것을 직무집행정지의 사유인 '조사 불응'으로 규정했다. 
 
직무집행정지를 발표한 당일 오전부터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다. 점심 이후인 1시 40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당초 수사팀이 최 씨 측 변호사에게 25~26일 의견서를 제출할 것은 요청한 상태라 급박하게 기소가 결정된 이유를 놓고 의문이 제기됐다. 중앙지검이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의문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후 5시 20분 법무부가 "오후 6시 윤 총장 감찰 관련 브리핑"을 예고했다. 이때 직무집행정지 발표가 기정사실로 됐다. 추 장관은 예정보다 5분 늦은 오후 6시 5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집행정지를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무집행정지를 언제부터 준비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인지는 감찰과 관련된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선 검사들은 감찰 지시 단계부터 직무집행정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고위 간부는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법무부와 친정부 검사들이 움직인 결과"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법무부가 공개한 총장 감찰결과에 대한 보도자료가 6페이지, 추 장관의 브리핑 자료가 17페이지다. 하루 이틀 준비한 것이라고 보기엔 양이 방대하다"고 봤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도 이날 이프로스에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 그리고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