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 "文·秋, 윤 총장이 권력 겨누자 비열하게 역할분담"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비판했다.
 
정교모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감찰과 직무정지 명령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권을 발동해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 윤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며 "추 장관이 대통령을 시험대에 세웠다"고 했다.
 
또 "발동 근거와 사유도 불분명한 정치인 장관이 휘두르는 감찰과 징계에 (윤 총장이)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는다면 이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의 독립성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헌법 질서가 농단이 되고, 그 폐해는 곧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추 장관의 조치가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추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관련 수사를 진행중인 검찰의 총수를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흔들려고 편파·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며 "이를 전후해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감찰 및 대면감찰 강행은 수사방해를 노린 포석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또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 명령 발동 요건으로 공식 발표한 8가지 사유 속에 총장 지휘권 배제 근거가 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발 감찰 결과는 왜 빠졌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관할인 수원지검에서 추 장관과 박모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교모는 마지막으로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이 비열하게 역할 분담을 해 언제든 검찰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