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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文·秋, 윤 총장이 권력 겨누자 비열하게 역할분담"

중앙일보 2020.11.25 15:02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대표들이 지난 8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폭정 고발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대표들이 지난 8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폭정 고발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비판했다.
 
정교모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감찰과 직무정지 명령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권을 발동해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 윤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며 "추 장관이 대통령을 시험대에 세웠다"고 했다.
 
또 "발동 근거와 사유도 불분명한 정치인 장관이 휘두르는 감찰과 징계에 (윤 총장이)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는다면 이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의 독립성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헌법 질서가 농단이 되고, 그 폐해는 곧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추 장관의 조치가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추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관련 수사를 진행중인 검찰의 총수를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흔들려고 편파·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며 "이를 전후해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감찰 및 대면감찰 강행은 수사방해를 노린 포석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또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 명령 발동 요건으로 공식 발표한 8가지 사유 속에 총장 지휘권 배제 근거가 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발 감찰 결과는 왜 빠졌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관할인 수원지검에서 추 장관과 박모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교모는 마지막으로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이 비열하게 역할 분담을 해 언제든 검찰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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