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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尹 판사사찰 충격적, 사법농단세력과 영혼의 쌍생아"

중앙일보 2020.11.25 13:28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자신의 사건을 연결시키며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법원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자신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지난 4·15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 6월 양 전 대법원장 재판 등에선 '(이 의원이) 다른 법관에 비해 근무 역량이 부족해 인사조치를 한 것'이란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무배제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까지 사찰했다는 비위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판사를 사찰한 것도 문제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리스트로 판사들 성향 조사를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적폐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이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수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수사와 기소유지 외의 목적으로 더군다나 재판부 사찰에 이용했다면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사찰 혐의 하나만으로도 윤 총장은 직무배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 의원은 "윤 검찰총장 비위 혐의로 '법원개혁'과 '사법농단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적폐 검찰과 사법농단세력이 한 통속이었고, 영혼의 쌍생아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바로 세우기와 법원 바로 세우기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며 "검찰과 법원을 함께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계기로 법원 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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