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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3차 재난지원금' 참전한 민주당 "우리가 주도해야"

중앙일보 2020.11.25 12:29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합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노동자의 고통이 커졌다. 특별히 고통이 큰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며 “마침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같은 회의에서 “당장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긴급지원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는 걸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아직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계층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치료제가 조기에 나올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많아 본예산에 세워놓기는 어렵다”면서도 “아직 예산안 처리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 그사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3차 재난지원금’이란 표현에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고민하자는 것으로,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0일 이재명 경기지사, 전날(24일) 국민의힘의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제안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지사와 국민의힘은 보편지급, 선별지급으로 방법이 갈렸지만,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미리 반영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삭감해 약 3조6000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고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안에선 “일주일 사이에 본예산에 태우는 건 쉽지 않으니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이란 견해가 나왔을 뿐이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당직자로부터 귀엣말로 보고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당직자로부터 귀엣말로 보고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안팎에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재난지원금 논의를 못 본 체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에 대한 고민이 왜 없었겠느냐”며 “야당이 내년도 핵심 예산인 한국판 뉴딜 사업을 반으로 깎겠다는 등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동조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판 뉴딜과 연결하지 않는 걸 전제로 다양한 방법들을 예결위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1주일 사이에 심사는 어렵고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것)에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해보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한다.

 
하준호·김홍범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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