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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발표 뒤 이프로스에 올라온 “부당한 지시는 거부합시다”

중앙일보 2020.11.25 11:46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상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상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지시 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부당한 지시는 거부합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그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궁예 관심법”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남긴 글이다. 25일 오전 이프로스에 올라온 이 글의 제목은 ‘정치인, 정치검사 그리고 협력자’이다.
 
정 부장검사는 이 글에서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을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라고 표현하며 작심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사유로 거론한 몇 개 의혹을 보니 그 출처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나. 결국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시즌2) 그리고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전 정권에서 정권 주변부를 기웃거리거나 보신에만 열중하던 분들이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검찰개혁의 화신이 되어 모든 요직을 다 차지하시고 온갖 막가파식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그분들의 변신도 놀랍지만 그런 분들을 요직에 중용하시는 분들의 판단력도 놀랍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검사들은 어차피 정권의 운명과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로 볼 터이니 그분들이 하는 요즘의 막가파식 행태는 그닥 놀랍지 않다”면서도 “다만 정치인, 정치검사들의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심히 부당한 업무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검사들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그 지시가 부당한지 아닌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할 것”이라며 “상사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사를 최대한 설득하고, 만약 설득되지 않는다면 거부하는 게 맞을 거 같다”고 당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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