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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 오고 있다, 입장 듣자"…與 "국회 능멸행위" 거부

중앙일보 2020.11.25 11:44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산회 선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양당 간사간 의사일정을 합의하라"며 회의를 끝냈다. 뉴스1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산회 선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양당 간사간 의사일정을 합의하라"며 회의를 끝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집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당 거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25일 “윤 총장이 국회에서 요청하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며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했다.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자 즉각 법사위 전체 회의 개의를 요청한 데 이어, 윤 총장의 출석 약속도 받아 내며 여당을 압박한 것이다. 국회법상 재적 상임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전체 회의를 열어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 개최를 거부할 경우 회의 진행 권한이 야당 간사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거부하는 대신, 회의를 열자마자 산회하는 방법으로 야당 전략을 무력화했다. “어젯밤 늦게 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전체 위원들에게 알릴 시간이 많지 않았고, 내일이라도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면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회의를 열자고 말씀드렸는데 협의가 안됐다. 이런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면서다. 국회법상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면, 당일에는 다시 회의를 열 수 없다.

 
국민의힘은 “우리 요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법을 악용한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10시 10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회한다고 해서 윤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며 “추 장관도 주장이 있고 윤 총장도 할말이있지않겠나.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데 거부하는건 민주당과 정부가 뭔가 구려서 잘못을 숨기려는 의도로 밖에 안보인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요구했던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원 회의에 참석했지만, 민주당에선 간사인 백혜련 의원만 참석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불참했다. 뉴스1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요구했던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원 회의에 참석했지만, 민주당에선 간사인 백혜련 의원만 참석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불참했다. 뉴스1

 
여당의 ‘개의 직후 산회’ 전략에 막힌 국민의힘은 대신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2시 대검을 방문해 법무부 감찰을 제대로 받았는지, 감찰 내용이 팩트인지 물어보고, (총장) 궐위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는지 충분히 입장을 듣고 국민들에게 상황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한 야권 관계자는 “현재로선 파급력이 검증된 윤 총장의 입을 통해 추 장관의 횡포를 국민들에게알리는게 최선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총장이 국회로 출발했다"는 국민의힘 발언에 대해 “국회 능멸행위”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전체회의 산회 직후 “어떻게 합의도 없이 그럴 수가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윤 총장이 정치적 오해를 받기에 당연한 행동을 하고 있다. 야당과 개인적으로 속닥거려서 국회에 나온다는 건 말도 안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야당의 기습적 전체회의 개최 요구는 정치적인 방해행위며 검찰총장 출석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대치하면서 이후 추 장관이나 윤 총장의 국회 출석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백 의원은 “우리는 26일 현안질의를 제안했지만 야당이 거부했다”며 “추후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논의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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