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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정치적 폭거 기억하겠다"···'尹 직무배제'에 검사들 분노

중앙일보 2020.11.25 05: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상 초유의 ‘윤석열 직무배제’ 카드를 꺼내자 검찰 안팎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 무리수를 둔다며 “정치적 폭거”, “헌정사에 남을 흑역사”라는 반발이 거세다. 반면 여권에서는 감찰을 빌미 삼아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윤 총장은 25일 대검으로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현직 검사, 추미애 향해 “정치적 폭거 기억”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등을 비판했다가 되레 ‘커밍아웃 검사’라고 저격당했던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이날 저녁 검찰 내부망에 ‘법무장관이 행한 폭거에 대해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향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장관급인 총장을 제대로 소명되지도 않은 사안으로 직무배제를 한다는게 과연 법치이며 민주인가”라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흑역사로 기억될 것이고 반드시 돌려받을 업보”라고 성토했다.  
 
한 검사는 “사상 초유의 ‘육탄전’으로 재판에도 넘겨진 정진웅 차장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아직 의혹에 불과한 내용들만 있는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정지하는 것이 형평이 맞냐”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 변호사도 “증거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징계 혐의로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파괴 행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긴급조치 1호” “경악스러운 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검찰총장 쫓아내려고 별 짓을 다 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그 방식이 상상을 초월하네요”라며 “3공 시절 긴급조치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통치자의 자의에 의해 사실상 무효화한 거라고 본다”며 “법치가 파괴될 때 삶은 예측불가능해진다. 이게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곧 이견을 가진 자들, 나아가 전 국민이 그 자의적 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진중권 교수 페이스북 캡처

진중권 교수 페이스북 캡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설마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하는 것에 맞춰 추 장관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했다”며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징계청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주요 사건 수사에서 정부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검사 출신인 박민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권, 감찰권, 총장지휘권 3종 세트로 집요하게 물어뜯다가, 이것저것 누더기같은 사유로 억지명분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막가파' 장관의 '망나니' 춤이 격렬해질수록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고 쓴소리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이것이 곧 검찰개혁이라면 우리에겐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與 “거취 결정하라” 압박  

한편 여당은 이를 맞받아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종택 기자

이낙연 대표는 법무부의 감찰결과를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법적대응을 예고한 윤 총장에게 집권당 대표가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서실장을 통해 “법무부 감찰 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여진다”며“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는 놀라운 브리핑”이라고 평가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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