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윤석열 직무정지, 추미애라는 칼 빌린 文의 차도살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린 24일, 국민의힘은 “추미애라는 칼을 빌린 문재인 대통령의 차도살인(借刀殺人ㆍ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이 문 대통령의 뜻에 반해 이런 일을 벌였겠느냐. 사실상 문 대통령의 차도살인 아니냐”며 “문 정부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수사의 칼날을 댔다고, 윤 총장을 쫓아내려 작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후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월권·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밝혀달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경악한다”며 “이쯤되면 문 대통령이 뒤로 숨지 말고 확실히 교통정리하라. 국민들은 이런 무법(無法) 활극에 신물이 난다”고 논평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오늘 추 장관의 발표는 어느 곳보다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법무부가 ‘정치의 바다’에서 허우적 거린다는 걸 증명하는 공인인증서”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선 ‘업무배제가 부적절하다’더니, 윤 총장은 감찰 직후 신속하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며 “추 장관의 독주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여러 구차한 사유를 붙였지만, 결국 ‘윤석열 나가라’는 게 추 장관 발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직무 배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썼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퇴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어쨌든 지금 발표된 법무부의 감찰 결과는 심각한 것 아닌가”라며 “(윤 총장이) 징계위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징계결과를 엄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데 대해서도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감찰 결과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며 “윤 총장은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국민의 신뢰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대체로 추 장관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놨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받아야 한다. 검찰총장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자신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응한 게 아이러니”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추 장관의 브리핑 직후 페이스북에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브리핑”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우려도 나왔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어떤 일이라도 무리를 해선 안 된다. 발표된 사유로 직무 배제까지 가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한 직무 배제는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정지 명령을 내렸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손국희·오현석·김기정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