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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도 보호주의 고수할듯…다자간 무역협력 적극 활용을"

중앙일보 2020.11.24 17:48
왼쪽부터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인 강문성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대희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 민혁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적 거리두기로 패널 간에도 최대한 거리를 유지했다. 최선욱 기자

왼쪽부터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인 강문성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대희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 민혁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적 거리두기로 패널 간에도 최대한 거리를 유지했다. 최선욱 기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 계속될 자국 산업 보호주의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자간무역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강대국 일방주의가 이어지고, 이에 따른 미ㆍ중 갈등 여파가 한국 경제에 미칠 거라는 예상에서 나온 제언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세계 경제 전망 및 우리 경제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통상정책에서 보호주의 성향이 이어질 거란 데 뜻을 함께했다.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소장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ㆍ중앙일보가 후원한 이 날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온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방식의 무역 규제를 비판하겠지만, 보호주의적 방식은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한·중·일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을 활용한 통상 강소국과의 연대를 통해 강대국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ㆍ중 등 거대 국가를 1대 1로 대하는 것보다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대응이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다는 논리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구호는 미국 주도 통상 질서를 만들겠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RCEPㆍCPTPP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실용적 노선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혁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상 보호 기조가 확대되다가 트럼프ㆍ코로나19 등의 이슈가 겹치며 가속화된 것”이라며 “무역 선진국 진입단계인 우리나라로선 수출만 확대하는 것보다 개도국과의 교역 자체를 키우는 노력도 기울여야 지속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AFP=연합뉴스

"서비스업 생산성 개선 없으면 전망 어둡다" 
2021년 경제 도약을 위한 과제로는 생산성 향상이 꼽혔다.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대한 생산성 기여도가 장기적으로 줄고 있는 게 관측된다”며 “특히 서비스업의 생산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성장률 전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코로나 이후 통상환경 급변기엔, 경제적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대응 정책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며 “당장 숨이 넘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대희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과 한국판뉴딜 등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복기에 기업 규모와 세대 별 경제 격차가 생길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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