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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장모 기소 늦었지만 다행...秋 수사지휘권으로 가능"

중앙일보 2020.11.24 17:02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뒤늦게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뒤늦게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인 최모(74)씨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 “검찰은 늦은 만큼 제대로 수사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015년에 시작된 수사가 6년 동안 묻혀있었다. 2017년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윤석열 장모 최모씨만 법의 심판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며 “또한 2015년 당시 최씨를 입건도 하지 않았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감찰 및 수사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윤 총장 배우자 김건희씨 관련, “윤 총장 배우자의 전시기획사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및 주식매매 특혜 사건 등에 관여되었다는 의혹, 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이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한다”며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구속 기소는 단연코 형평에 어긋난다. 현직 총장의 눈치가 세기는 센가 보다”라고 썼다. 이어 김씨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염두에 두고 그 만료 전에 반드시 수사를 마치고 기소해야 한다”며 “주가조작은 다들 구속을 면치 못할 악독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이날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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