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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중앙일보 2020.11.24 08:59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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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소방·경찰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했다
 
현재도 대통령령에 면책과 우대조치 근거가 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강화한 것이다.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질병휴직도 최대 5년까지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범죄와 화재 현장 등에서 국민 안전과 생활을 지키다 크게 다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복직 후 다시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중대 비위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춰주는 소청 감경은 더욱 까다롭게 했다.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와 관계없이 출석 위원 2분의 1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이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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