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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전국 첫 상생발전 연금제, 귀어인 지원으로 어촌 고령화 해결 앞장

중앙일보 2020.11.24 00:04 7면
충청남도는 ‘상생발전 연금제’ 정책을 통해 어촌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드론으로 찍은 서산 중왕어촌계 체험마을 전경. [사진 충청남도청]

충청남도는 ‘상생발전 연금제’ 정책을 통해 어촌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드론으로 찍은 서산 중왕어촌계 체험마을 전경. [사진 충청남도청]

노인만 남은 어촌마을의 고령화와 공동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충청남도가 ‘상생발전 연금제(이하 연금제)’ 정책을 통해 어촌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충청남도는 ‘상생발전 연금제’ 정책을 통해 어촌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서산의 중리어촌계의 갯벌 체험 현장. [사진 충청남도청]

충청남도는 ‘상생발전 연금제’ 정책을 통해 어촌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서산의 중리어촌계의 갯벌 체험 현장. [사진 충청남도청]

 

충청남도청
어촌계 수익금 일부 마을 연금으로 적립
경제활동 어려운 계원에 연금 형태로 지급
행정 지원도 늘려 ‘충남형 어촌’ 성공 가속

충청남도는 전국 최초로 연금제를 도입했다. 충남 어촌마을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는 어촌계 수익금의 일정액을 어촌계원 마을 연금으로 적립해 고령자 등 자력으로 수익 활동이 어려운 계원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연금제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 남쪽 끝에 자리 잡은 만수동 마을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6년 56개뿐인 마을 가옥 곳곳이 빈집이 되어가자 주민들 사이에서 ‘어촌계 가입 장벽을 낮추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결국 어촌계 정관을 개정해 어촌계 가입비를 내리고 의무 거주 기간을 줄였다. 그 결과 귀어인의 문의가 이어졌고 실제 귀어로도 연결됐다.
충청남도는 ‘상생발전 연금제’ 정책을 통해 어촌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당진의 교로 새우양식장 전경. [사진 충청남도청]

충청남도는 ‘상생발전 연금제’ 정책을 통해 어촌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당진의 교로 새우양식장 전경. [사진 충청남도청]

 
연금제 실시 이전부터 마을에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주민이 꽤 있었다. 하지만 귀어인이 늘면서 젊은 노동력이 확보되자 마을 양식장에서 캐낸 하루 전체 바지락 생산량 중 30%의 수익금을 80세가 넘은 노인, 중증환자, 장애가 있는 주민에게 배분하기 시작했다. 고령 어촌계원과 귀어인이 함께 상생하는 모델로서 연금제가 떠오르자 충남의 다른 어촌도 도입을 서둘렀다. 서산·보령·태안·서천 등 각지의 어촌계에서 어촌계 가입비와 의무 거주 기간을 없애거나 대폭 줄여가고 있다.
 
충청남도는 ‘상생발전 연금제’ 정책을 통해 어촌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중왕어촌계 중리 어촌 체험마을 입구 전경. [사진 충청남도청]

충청남도는 ‘상생발전 연금제’ 정책을 통해 어촌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중왕어촌계 중리 어촌 체험마을 입구 전경. [사진 충청남도청]

귀어인의 정착을 힘들게 한 어촌계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가 개방적으로 바뀌기 시작하자 현재 충남도는 상생형 귀어 시스템을 구축할 어촌계를 올해 6곳으로 잡았다. 내년에는 9곳, 2022년에는 12곳 정도로 모범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연금제를 도입하는 어촌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만수동 어촌계에 이어 다수의 어촌계가 연금제를 도입 예정이다. 올해는 충남 서산의 중왕어촌계 등 충남 도내에서만 5개 어촌계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금제를 운용할 예정이다.
 
충청남도는 ‘어촌 상생발전 연금제’를 확산시키고 ‘충남형 어촌’의 성공사례가 지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충남 어촌계를 대상으로 ▶연금제 도입 배경 설명 및 확산 교육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마을별 특화체계 마련) ▶어촌공동체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수익공유제도(연금제 등) 도입 및 정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연금제를 도입할 마을에는 회관이나 어업인 쉼터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준비돼 있다.
 
연금제는 어촌 6차 산업화, 어촌체험 휴양마을 등 어업 외 다양한 신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증대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어서 젊은 인구 유입 및 어촌 6차 산업화에 대한 의지와 화합이 필요하다.
 
충청남도는 ‘누구나 살기 좋은 풍요로운 충남어촌’을 내세우며 귀어 귀촌을 위한 행정 지원도 대폭 늘리고 있으며, 관련 교육을 위해 ▶도 귀어학교  ▶어촌살이 캠프 ▶어업 기술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어촌 정보를 제공하고자 귀어 귀촌 지원센터를 통한 정보제공·컨설팅 일원화와 해양수산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귀어 창업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임민호(사진) 충청남도 어촌산업과장은 “충남 여러 어촌마을의 연금제도는 타 어촌계에서 컨설팅 문의가 쇄도할 정도로 상생을 위한 벤치마킹 우수사례가 됐다”며 “더 많은 어촌계로 확산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한편 다른 상생 방안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도출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디자인=송덕순 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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