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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D-1, 사무실서 마스크 안 쓰다 과태료 10만원 낼 수도

중앙일보 2020.11.23 15:17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오른다.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면서 마스크 착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언제, 어디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할까.  
 

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모든 실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12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으로 오는 13일부터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으로 오는 13일부터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 따라 마스크를 의무로 써야 하는 곳이 다르다. 2단계가 되면 실내 모든 곳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시행.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시행.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1단계에서는 주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했다면 2단계에서는 빌딩 사무실까지 확대된다. 회의할 때도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집안이나 개인 사무실 등 사람 접촉이 없는 공간에서는 안 써도 무방하다.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전파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뤄지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지난 13일부터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이런 착용 지침을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예외도 있다.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호흡기 질환자는 예외를 인정한다. 세면, 음식 섭취, 의료 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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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마스크 착용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집행되도록 지자체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실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소비쿠폰 문제를 봐도 그렇고 관에서도 일부 해이해진 측면이 있다”며 “서울에서는 꽤 오랫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정작 단속된 게 없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단속은 의무 착용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린 각 지자체서 담당한다. 하지만 미착용 적발시 곧바로 처벌하기보다 우선 마스크를 쓰도록 안내하고 있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에 방역수칙 점검을 나갈 때 마스크 착용 여부도 같이 보고 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았더라도 주의나 경고 조처가 우선이기 때문에 실제 단속 건수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19일 서울시내 한 커피매장에 마스크 착용 스티커가 테이블에 붙어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19일 서울시내 한 커피매장에 마스크 착용 스티커가 테이블에 붙어 있다. 연합뉴스

 
한편 유흥시설과 노래방, 음식점 같은 중점관리시설에는 즉시 퇴출제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의무화되는데 이를 어겼다가 한 번만 걸려도 집합 금지 되는 것이다.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식당·카페를 대상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다음달 6일까지 계도 기간이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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