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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감사 거부…이재명 트위터로 반박

중앙일보 2020.11.23 11:35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3일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양주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3일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양주시

기초자치단체인 남양주시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남양주시는 23일 경기도 조사관들에게 “철수하라”고 통보하며 감사를 거부했다. 이번 감사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상 위법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청사 2층에 마련한 감사장에 직접 들어가 경기도 조사관들에게 “감사를 중단하고 시청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조 시장은 이들에게 “지방자치법 및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감사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직원들을 협박, 강요했다”고 감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감사 거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성남시는 특정 기간 시장의 일정을 제출하라는 당시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거부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였다.  
 

‘보복 감사’ 피켓 시위도 

조 시장은 이날 감사 거부 통보에 앞서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 조사에 항의하며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조 시장은 이날 오전 청사 2층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예정으로 ‘특별 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이다.
 
조 시장은 “조사의 시작일은 있는데 종료일은 명시한 바 없다. 자료 요구 사항을 보면 언론보도 댓글과 청사 대관 내역 등 표적성 자료부터 헌법재판소 심판청구사항 등 괘씸죄에 해당하는 온갖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언론보도 댓글 내역을 조사하면서 댓글 작성 시기가 도지사가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로 바뀐 시점”이라며 “정치적인 비방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위법성 있는 감사”라고 주장했다.
남양주시청. 남양주시

남양주시청. 남양주시

조 시장은 “이 정도면 감사라기보다 감사를 가장한 ‘탄압’”이라며 “지난 4월 우리 시가 재난 긴급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저의 소신 때문에 이런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겪는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도내 각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했다.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 대상은 언론에 보도된 각종 특혜 의혹 사업과 함께 제보, 주민 감사를 통해 조사가 청구된 것들”이라며 “이번 특별 조사를 통해 보다 투명한 시(市)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 조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특별 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자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랐다는 것이다. 해당 법령에는 언론보도·민원 등에 의해 제기된 사실관계에 대해 지자체의 자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법령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 특별조사에 대해 위법·보복성 감사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에 대해 철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남양주시는 관련 의혹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악의적 비방을 중지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법에 따라 감사”

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트위터에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 내 편 네편이 없다, 보도나 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지요. 잘못한 게 없으면 해명하면 그만이다”란 글을 올렸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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