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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견제·균형 지켜졌으면 '비밀의 숲' 탄생하지 않았을 것"

중앙일보 2020.11.23 01:0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정의롭든 세속적이든 특정 검사 개개인의 성정과 무관하게 적절한 힘의 균형을 갖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비밀의 숲'이 '진실의 숲'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뒤늦게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1을 몰아 봤다"며 "안 봤으면 억울할 뻔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만큼 검사가 주인공인 영화나 드라마가 많은 나라도 없을 것"이라며 "때로는 기득권을 단죄하는 정의로운 검사로, 때로는 비리와 갑질을 일삼는 부패 검사로 등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통점이 하나 있다. 정의로운 검사든 악질 검사든 아주 강한 특권적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나 대한민국 검사야'라는 말이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수사와 무관한 약점을 찾아낼 수 있고, 언론을 이용해 모욕주기도 가능하며 경제 권력과 유착하여 봐주는 것에 더해 여타 공무원들을 하대하는 장면도 흔하게 나온다"며 "문화 콘텐츠의 특징이 그렇듯 그만큼 우리 사회의 오래된 풍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 문화 콘텐츠들이 시사하는 점은 분명하다"며 "정의롭든 세속적이든 특정 검사 개개인의 성정과 무관하게 적절한 힘의 균형을 갖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 일부 검사들이 황시목 검사와 같은 정의로운 검사이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래도록 내려온 막강한 특권의 구조가 비릿한 욕망과 부패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법대로 원칙대로 세상이 굴러갔다면 이런 명 드라마도 탄생하지 않았겠지만, 극 중 이창준 검사와 황시목 검사의 고뇌 양상은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이뤄냈다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지 않았을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 지사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는 허다하다"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고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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