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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다세대도 품질 높이면 아파트 전세 수요 흡수 가능"

중앙일보 2020.11.22 20:3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다세대 주택이라도 품질을 높이면 아파트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가 주택만이 아니라 7억~8억 원짜리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서 임대하고, 편의시설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는 호텔·상가 개조 주택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뉴스1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매입임대 주택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매입임대 주택은 LH가 사들여서 임대할 목적으로 민간 건설사가 짓는 주택을 말한다. 김 장관이 방문한 주택은 지상 6층짜리 건물로, 전용 55~57㎡ 10가구로 구성됐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5만원 또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1만원으로 임대한다. 
 
김 장관은 "수요자가 아파트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파트는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공기가 정해져 있어서 단기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며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다세대) 공공임대 물량을 통해서 수요를 분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전세 대책으로 매입임대 가격을 서울에선 평균 6억원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에 7억~8억원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세대 임대 주택의 품질 제고 방안으로 아이 돌봄시설이나 각종 커뮤니티 시설, 보안을 위한 CCTV 확충 등도 제시했다. 
 
민간 건설사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연 1%의 저리 사업자금 지원▶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권 혜택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매입임대를 전국에서 522건 접수했고 101건이 약정됐다"며 "매입임대 가격을 올리고 조건을 완화하면 평균 30%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정권의 '뉴스테이' 사업과 매입임대가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뉴스테이는 민간이 건설하고 운영도 민간이 했다면 매입임대 사업은 민간이 건설하되 공공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싸게 임대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시장에선 민간을 배제하는 공공 중심의 임대 주택 공급이 결국 공급 부족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추가로 제시한 공공전세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 아닌 중산층 등을 포용하는 주택으로서 일반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11만4000가구의 주택을 2022년까지 추가 공급하는 전세 대책을 발표했다. 신축 매입약정 주택 4만4000가구, 공공전세 주택 1만8000가구, 호텔·상가 등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1만3000가구,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3만9100가구 등이 포함됐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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