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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사람들' 공정위에 구글 신고…수수료 낮춘 애플은 제외

중앙일보 2020.11.22 16:49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구글 인앱결제 공동신고 페이지. 화난사람들은 11월 20일 공동신고 접수를 마감하고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구글 인앱결제 공동신고 페이지. 화난사람들은 11월 20일 공동신고 접수를 마감하고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동소송 법률플랫폼 '화난 사람들'이 오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신고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구글의 결제시스템(인앱결제) 강제 적용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공동변호인단 "공정위가 구글 끼워팔기 막아야" 

구글은 지난 9월 28일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년 1월부터(기존 앱은 내년 9월부터) 콘텐트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 적용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화난 사람들과 16명의 공동 변호인단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끼워팔기'"라며 공정위 신고를 준비해 왔다. 신고서엔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약관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화난 사람들은 이번 신고로 공정위가 구글 인앱결제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피해 당사자와 법률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 신고인 만큼 빠르게 불공정 약관심사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그간 피해자 신고가 없어 자체적으로 구글 인앱결제 정책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번 신고엔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정박) 외에도 15명의 변호사가 공동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보통신(IT) 분야 전문변호사인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금융기술법학회 회장을 맡은 이지은 변호사(리버티) 등이다. 공동변호인단은 성명서를 통해 "구글은 운영체제(OS) 및 앱마켓 시장 지배력을 인앱결제 서비스 시장에 전이시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라는 감당할 수 없는 독점적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며 "스타트업은 생존 위협을 받고, 모바일 생태계 혁신은 사라질 것이며, 종속과 악순환만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인앱결제 강제로 내년 콘텐트 매출 2조 감소 추산

지난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선 구글의 앱마켓 정책으로 콘텐트 산업 매출이 연간 2조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대 경영대학 유병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내년 콘텐트 산업계에서만 약 2조 1127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파생 노동 감소 효과는 1만 8220명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서울대 유병준 교수가 추정한 구글인앱결제 강제시 인터넷 콘텐트 산업의 피해 추정치. 연평균 10.6% 성장을 가정하고 구글이 현재 점유율(63.4%)을 적용했을 때 콘텐트 산업계의 매출 감소액수. 유병준 교수 발표자료.

서울대 유병준 교수가 추정한 구글인앱결제 강제시 인터넷 콘텐트 산업의 피해 추정치. 연평균 10.6% 성장을 가정하고 구글이 현재 점유율(63.4%)을 적용했을 때 콘텐트 산업계의 매출 감소액수. 유병준 교수 발표자료.

 
유 교수는 "콘텐트 산업이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2025년에는 약 3조 5000억원 이상의 콘텐트 업계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영업이익 감소를 막기 위해 업체들이 콘텐트 가격을 올릴 경우(16.7% 인상) 소비자는 (내년에만) 1760억원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수료 낮춘 애플은 제외

이번 신고는 당초 구글뿐 아니라 애플에 대해서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애플이 최근 중소개발사에 대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하는 정책을 내놓으며 공동변호인단은 일단 구글만 신고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대상을 구글로 한정해 신속한 공정위의 판단 및 시정 명령을 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정종채 변호사는 "애플이 10년 이상 유지해오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을 일부나마 바꾼 건, 사실상 가격담합 시장이던 앱마켓시장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미국뿐 아니라 주요 국가의 경쟁 당국이 구글 반독점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만큼 우리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난 사람들의 최초롱 대표는 "집단신고를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불이익을 입을까 두려워 신고를 포기한 수많은 스타트업이 있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정황까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말했다.
 
정원엽 기자 jung.wonyeo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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