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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감찰 압박에도 尹은 '마이웨이'…2주 연속 검사들과 오찬

중앙일보 2020.11.22 16:20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대면 감찰을 시도하려다 무산됐지만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은 고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총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일선 검사들을 만나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간다.  

 

秋 VS 尹, '강대강' 대결국면 

윤 총장은 오는 23일 일선 검사들과 만나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오찬 간담회를 한다. 이 간담회에는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구조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참석한다. 공판중심형 수사구조는 윤 총장이 공개석상에서 꾸준히 강조해온 수사시스템 개편 방향 중 하나다.
 
반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내주 중으로 윤 총장에 대한 방문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는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방문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대검은 법무부의 질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겠지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추 장관 측에서 ‘감찰 불응’ 카드를 꺼낼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감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에 불응하면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게 돼 있다. 추 장관은 1차 방문조사 시도가 무산된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의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한 국민의 염원을 외면할 수 없다”며 “국민을 믿고 제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이겨내겠다”고 적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종택 기자

‘수학의 정석’ 꺼낸 尹, 이번에는?

검찰 안팎이 초긴장 상태인 가운데 윤 총장이 내놓을 메시지에 대한 주목도 높다.
 
윤 총장은 최근 일선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 등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17일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오찬 간담회에서는 “(수학 참고서인) 수학의 정석도 ‘기본’ 문제가 아닌 ‘실력’ 문제부터 풀어야 실력이 늘 수 있다”면서 “후배들에게 너무 간단한 사건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사건도 맡겨서 사건 해결 능력을 키우게 하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힘쓴 일선 검사들을 불러 별도 오찬 간담회를 연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이 같은 윤 총장의 ‘마이웨이’ 행보는 ‘식물총장’으로 불릴 정도로 입지가 좁아졌지만 검찰 조직마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 직접 감찰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윤 총장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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