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총선 투표장서 마스크 벗고 침으로 위협한 40대, 결국 감방행

중앙일보 2020.11.22 13:18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 오전 서울 성북구 북한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 마련된 정릉4동 제4투표소 바닥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뉴스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 오전 서울 성북구 북한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 마련된 정릉4동 제4투표소 바닥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뉴스1

4·15 총선 당시 투표사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마스크를 벗은 뒤 침을 묻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총선 투표 당일인 지난 4월 15일 오후 3시쯤 강원 태백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신분 대조를 위해 이름을 적어달라고 요청하자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일하냐, 이름이 아닌 성함이라고 말해라”라고 한 뒤 욕설과 함께 책상을 엎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어 30분간 고성을 지르며 투표시설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관리관을 폭행한 혐의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고 손에 침을 묻힌 뒤 투표관리관의 마스크를 잡아채 벗긴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민의를 마음껏 표출하고 국가권력을 제어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건 민주주의의 근간 중 하나로 이를 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투표장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전염에 관한 불안감을 일으켰으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