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秋 "법무국장, 심복 아냐"…진중권 "법무부 표어는 '내적남불'"

중앙일보 2020.11.21 16:34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서 당시 심재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이 첫 출근하는 추미애 후보자를 안내하는 모습.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서 당시 심재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이 첫 출근하는 추미애 후보자를 안내하는 모습.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1일 “법무부는 추미애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있었고, 취임 후엔 온갖 충성을 바치다가 후배검사들에게 ‘너도 검사냐’는 소리까지 들은 사람도 심복 축에 끼지 못한다면, 대체 추미애의 심복들은 얼마나 극성스러울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무부의 표어는 내적남불. 내가 하면 적법, 니가 하면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언론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추미애 심복’이라고 표현한 한 언론을 지적하며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이라며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직제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며 “당연히 수령자는 특수활동비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장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다,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짓는 것은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라며 “조속히 시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