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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심재철 돈봉투 논란에 "검찰국장은 장관 심복 아니다"

중앙일보 2020.11.21 10:17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법무부가 심재철 검찰국장이 검찰 간부 20여 명에게 ‘돈 봉투’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용도에 맞게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심 국장이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신임 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차장 및 부장검사들에게 각각 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번 격려금이 과거 이영렬 검사장 돈봉투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2017년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 등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특별수사본부 검사들과 거찰국 과장들에게 70~1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 지검장은 이 돈의 성격이 격려금이라고 했지만, 문대인 대통령은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이 지검장은 면직됐고, 김영란법 위반협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다. 면직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검찰국 검찰과에서는 지난달 일선 검사를 파견받아 신임검사 역량평가 위원으로 위촉해 4일간 신임검사 선발 관련 역량 평가 업무를 진행했다”라며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령한 차장, 부장검사 대부분이 예산의 배정 지급한 목적에 맞게 사용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상의 예산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임에도 만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 의혹을 다시 거론하며, 윤 총장에게 집행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심 국장이 ‘추미애 심복’이라고 표현된 데 대해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소속직제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다,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짓는 것은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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