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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택 별채만 압류…본채·정원은 위법”

중앙선데이 2020.11.21 00:23 712호 11면 지면보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연희동 자택’은 2205억원의 추징금 환수에 쓰일 수 있을까.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0일 “자택 본채와 정원을 압류한 것은 취소하되 별채는 압류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반란수괴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 판결에 기초해 2013년 전 전 대통령과 가족이 사는 연희동 자택에 대해 압류 처분을 한다. 이후 검찰이 이를 공매로 넘기려 하자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연희동 사저 판결
‘본채는 불법재산 증거 부족’ 판단
검찰 “항고 등 다각적 방법 검토”

현재 연희동 자택은 본채와 정원, 별채가 모두 소유자가 다르다. 본채는 땅과 건물이 모두 부인 이씨 명의다. 정원은 비서관 이씨의 소유다. 별채의 땅과 건물은 며느리 이씨 것이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전 전 대통령 가족 명의의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 사건으로 따지면 ①연희동 자택이 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받은 뇌물로 만든 불법 수익이거나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해야 하고 ②아내·비서관·며느리가 각각 이 자택이 불법 재산 정황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했어야 한다. 연희동 자택의 본채는 토지와 건물로 이뤄져 있는데 땅은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인 1969년 아내 명의로 바뀌었다. 즉 재임 때 뇌물로 생긴 재산도 아니고,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아니어서 몰수 대상이 안 된다.
 
반면 별채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다가 2003년 압류·매각 절차 때 처남인 이창석씨가 낙찰받았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재임 때 받은 뇌물을 처남 이씨가 비자금으로 관리해오다 이때 낙찰 대금으로 썼다고 판단했다. 즉 별채는 불법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므로 조건①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이어 법원은 2013년 이 별채를 산 며느리 이씨가 별채가 불법 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추징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연희동 자택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이 자택이 차명재산임을 증명하는 소송을 따로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본채와 정원 부분은 적극 항고를 제기하고, 추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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