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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용 QR코드, 코로나 방역에 활용 ‘역발상’ 통했다

중앙선데이 2020.11.21 00:20 712호 14면 지면보기

QR코드 출입명부 개발

임희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17일 ’생애 주기에 맞춰 복지 혜택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동 기자

임희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17일 ’생애 주기에 맞춰 복지 혜택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제는 다중시설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출입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하지만 수기 작성 시 시설 관리자의 부실한 명부 관리와 방문자의 허위 기록을 막기 어렵다. 지난 6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은 QR코드(아래사진)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개발했다. 자체 보안을 위해 출입자를 대상으로 사용해 온 QR코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방문자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QR코드를 인증하면 해당 방문 시설 정보와 시간이 정보원에 저장된다. 임희택 원장은 “원 내에서 당연하게 쓰이던 QR코드를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방역 당국에 제안했다”며 “이번 기회에 신분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기존 본인인증 방식 대신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인증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9년 출범한 정보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행복e음’ 등 8대 복지 행정시스템을 개발해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임희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재난지원금 신청 홈피 등 만들어
쓰기 편하게 구비 서류는 최소화

빅데이터 유출 없게 이중삼중 보안
임신 등 생애 주기 ‘알리미’ 추진도

정보원이란 이름이 다소 생소하다.
“일반적으로 국민은 잘 모른다. 국가정보원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공공 포털을 개발한다. 올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이용한 ‘복지로’ 홈페이지가 우리가 만든 대표적인 복지 정보 시스템 중 하나다. 호수에 유유히 떠 있는 백조가 일반 공무원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물밑에서 쉴 새 없이 발을 휘젓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정보원이 설립되기 전에는 복지 포털이란 개념이 없었나.
“사실상 그렇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민원서류 하나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지금은 서류 발급은 물론 각종 복지 수당을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지 않나. 행정 공무원들도 민원인이 바우처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시스템 검색만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보화 시대에 맞춰 복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우리 역할이다.”
 
가끔 정부 포털 이용하다 보면 사용하기에 어려워 답답한 경우가 있다.
“공무원이든 민원인이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편리한 게 중요하다. 어렵고 복잡하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나. 그러기 위해선 각종 구비 서류가 최소화돼야 한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타 기관과의 연계정보가 잘 마련돼 있다. 특히 복지 혜택 누락이 없도록 저소득 가구 중심으로 수급자 발굴까지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보원의 역할은.
“초기 선별진료소 운영을 급하게 시작할 때 시스템적 시행착오가 적었다. 지역보건의료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자동화하고 환자 진료 기록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해외 입국자 관리를 위해 자가진단 앱을 개발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접수할 때 알게 된 사실 중 하나가 우리나라 가구 구성 유형이 21개씩이나 되더라. 지원금이 가구별로 지급되다 보니 누락 없도록 하는 데 애를 많이 썼다.”
 
QR코드

QR코드

의료 빅데이터가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현재 지역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보건 분야 데이터와 복지 분야 데이터를 각각 관리하고 있는데 이 둘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 이를테면 예방 접종 대상자인데 아직 접종하지 않은 사람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든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영유아를 찾는 시스템 등이다. 최근엔 보건 복지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전담팀인 데이터분석단을 별도로 만들었다.”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연계 데이터를 받아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협조 구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 또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 같은 경우 우리가 파악할 땐 감면 혜택 대상자이지만 상수도사업본부는 계량기를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니 법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달라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향후 행정안전부, 산업자원부, 복지부가 협업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루는 만큼 정보 유출 우려도 있을 것 같다.
“다들 그런 부분을 우려해 정보 보안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사실 포털 서비스 같은 경우엔 불편하면 보완하면 되고 없으면 새로 만들면 된다. 하지만 보안은 한번 뚫리면 답이 없다. 그걸 사전에 막기 위해 보안 본부 3개를 별도 운영하고 하고 있다.”
 
공공혁신협의회 활동도 활발하다.
“여러 가지 혁신 과제를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생애 주기에 맞춰 ‘알려주는’ 복지 혜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모든 복지 제도는 본인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구조다. 그러면 제도를 몰라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 태어날 때 출생신고와 함께 복지 신청을 해두면 입학할 때, 임신할 때, 은퇴할 때 등 각 시기에 맞춰 ‘알리미’ 역할을 하는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김나윤 기자 kim.na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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