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아닌 전국민 대상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중앙일보 2020.11.20 22:49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은 지난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은 지난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1차 지원 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 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배근 교수님의 분석에서 보는 것처럼 통계적으로도 1차 지원방식이 경제 정책으로 더 유효했다. 그 차이는 지원금액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 세계 국가가 일 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다.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고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공유한 최 교수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4분기에 전 국민 지원금이 필요"하며, 선별적 재난지원금보다는 전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재난 기본소득이 훨씬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내용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