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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수사 때 박수친 분들, 조국 땐 비난…의아했다"

중앙일보 2020.11.20 19:1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심리가 마무리된 가운데, 검찰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20일 오후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이 사건의 수사·공소 유지를 담당해온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재판 말미에 “수사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왔다”며 “재판장께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 갖고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수사를 했다는 심정을 알아달라”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자신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접대 의혹을 재수사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저희 4명이 똑같은 구성원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맡았다. 수사팀 구성원은 그대로인데 김학의 수사를 할 때 박수를 치시던 분들도 이 수사할 때는 비난을 한 분도 있다”며 “왜 이런 비난을 받을까 의아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아(彼我·저편과 이편을 아울러 이르는 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피아는 정치와 전쟁에서는 생길 수 있지만, 형사의 영역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며 “수사 입장에서 피아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피’와 밝히려는 ‘아’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피아 구분을 해야 한다’며 감찰 중단을 요구한 것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저에게 검찰이 덧씌운 여러 혐의 중 유재수 사건이 오늘 마무리된다”며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이 멀다.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고 밝혔다.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이날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는 같은 재판부에서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심리가 열린다. 이날부터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대신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 중 부산의료원장이 피고인석에 서게 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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