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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보고서 의결절차 문제 없다"...9월 사실상 방향 정해져

중앙일보 2020.11.20 18:03
17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민항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민항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이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보고서 의결 절차에 대해 “문제 없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검증위는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검증위가 전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채 위원장, 안전·시설운영 등 4개 분과장만이 모여 사실상 백지화로 읽힐 수 있는 결론을 냈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9월 25일 검증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사실상 보고서가 조건부로 마무리됐다. 조건부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참고해 결론 내자는 것이었다. 그간 위원들 사이에서 신공항예정지 주변 장애물 존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런 방향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이 동의했다. 불출석 위원들에게도 회의내용은 전달됐다.
 
이후 지난 10일 검증위는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 내용을 회신받았다. 법제처는 “기본적으로 진입제한 표면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라며“산악을 존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과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 연합뉴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 연합뉴스

 
이에 검증위는 장애물(산악)을 두는 것을 전제로 세운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이 법취지에 위배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틀 뒤인 12일 검증위는 김수삼 위원장과 4개 분과위원장이 모인 총괄분과위를 열었다. 보고서에 쓰일 표현·문구 등을 조정했다. 김해 신공항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최종 발표문에 쓰였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에서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위원회 분위기상 그런 것이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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