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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대재해처벌법 꼭 처리"…다만 올해는 힘들다는 與

중앙일보 2020.11.20 16:25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 추진 의지를 또 한 번 밝히며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신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아예)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라며 "관련법과의 정합성, 법적 완결성 등은 법사위가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리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은 분명히 처리한다"면서 "하지만 이 법은 제정법으로, 국회법상 제정법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국회법상 제정법은 공청회 등 과정이 필요한 만큼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 12월초 정기국회 회기까지는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당론 채택에 대해선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과거의 틀로 당론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공수처법도 당론이 아니지만 당이 대단히 힘을 들이고 있다. 대표가 반복적으로 당부하면 그만큼 정치적인 무게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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