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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담배회사 상대 530억' 손배소, 건보공단 1심서 패소

중앙일보 2020.11.20 10:0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서울역 광장 흡연실. 뉴스1

서울역 광장 흡연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00억 원대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00억원은 흡연과 인과성이 밀접한 3개의 암 환자들 가운데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하고, 흡연 기간이 30년이 넘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2013년 동안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을 합산한 액수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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