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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전세대책 해괴하다…국민 통제하려는 큰 그림 의심"

중앙일보 2020.11.19 10:28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발표된 정부의 전세난 대책과 관련해 "한마디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충격적 전환"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상류층만을 제외한 중산층(중위소득 150%)까지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정책 역사상 엄청난 변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세계 사례에서 나타나듯 공공임대주택은 건축과 관리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슬럼화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니 자력으로 주거안정을 꾀할 수 없는 사회 약자들에게 한정해 소형으로 공급하고, 중산층들은 주택시장과 임대시장의 작동 속에서 스스로 주거 사다리를 오르게 하되 곳곳의 장애를 넘도록 돕는다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 유지한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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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런 심대한 방향 전환이 왜 갑자기 나타났냐는 것"이라며 "그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적도 없고, 오로지 한 가지 이유는 정부여당의 날림 입법으로 초래된 전세난의 수습 과정에서 돌연 나타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멀쩡한 전세 시장을 들쑤셔 사달을 냈으면 잘못한 것부터 되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임대차 3법의 독소조항을 보수하는 것만으로 당장 시장의 원상복구야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과오부터 되돌리고 복구하는 게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이쯤 되면 이 모든 난리의 밑바탕에는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고 국민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큰 그림이 존재한 게 아니었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해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2년간 전국에 총 11만4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고품질 중형주택을 도입해 중산층까지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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