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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농지연금’으로 든든한 노후를

중앙일보 2020.11.19 00:03 경제 4면 지면보기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2009년 유엔 세계고령화보고서는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라는  용어로 100세 장수가 보편화하는 시대를 예견했다. 100세 시대는 우리 곁에 와 있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업계에서는 더욱 시급한 일이다.
 
정부는 오랜 세월 농업에 종사해온 고령 농업인이 노후 생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2011년 농지연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맡기면 매달 연금을 받는다.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타인에게 임대도 가능하기에 연금소득 외에 농업소득 또는 임대소득도 함께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입자 사후에는 농지를 처분해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상속인에게 잔액을 지급한다.
 
과거에는 농업을 ‘은퇴 없는 산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평생 농사를 짓다가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줬지만, 근래에는 농지를 노후 대비용 자산으로 인식하는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지연금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입 건수가 연평균 약 30%씩 증가해 누적 1만7000건을 달성했다.
 
농지연금은 평생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종신정액형’ 외에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기간정액형’, 총 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한 돈을 수시로 찾아갈 수 있는 ‘일시인출형’, 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농지은행에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고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이양형’ 등이 있다.
 
그간 농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다. 담보 농지의 감정평가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가입자가 금리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금리도 낮게 설정해, 동일 담보로 가입 시 타 연금 대비 농지연금 지급액을 약 17% 높였다. 또 올해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도 출시했다.
 
이런 설계 덕분에 가입자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더덕 농사를 짓던 한 농업인은 올해 허리 부상으로 농사가 어려워졌는데, 지난 8월 농지연금 가입 후 생계와 병원비 걱정이 줄었다며 마을에서 적극 홍보를 하신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은행은 고령 농업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늘 곁에서 든든하게 지원할 것이다. 평생 농지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온 농업인 여러분께 연금과 농지 활용에 따른 소득,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농지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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