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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불복 트럼프, '5년 임기' 새 통화감독청장 지명

중앙일보 2020.11.18 22:5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년 임기의 신임 통화감독청(OCC) 청장 지명을 강행할 계획이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관료들을 연이어 경질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5년 임기의 통화감독청 청장을 공식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5년 임기의 통화감독청 청장을 공식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브라이언 브룩스 통화감독청(OCC) 청장 대행을 청장으로 공식 지명하고 상원에 인사 청문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CC는 재무부 산하 독립기구로 연방준비제도(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함께 주요 금융 감독기구 중 하나다. 변호사 출신인 브룩스 청장 대행은 전임 청장의 갑작스러운 사임 이후 지난 5월부터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은행과 저축은행을 감독하는 기구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가 임명되면 바이든 당선인의 월가 규제 조치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대통령 취임예정일인 내년 1월20일까지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내년 1월 새 의회가 소집되기 전까지 상원이 인준을 끝내지 않으면 인사청문 요청은 자동 만료된다. 

 
또 취임 전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 해도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사용해 청장 교체를 추진할 수도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현행 법률상 OCC 청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해임 후 차기 청장이 상원 인준을 받을 때까지 후임자를 지명할 수도 있다. 해당 조항이 실제 사용된 적은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도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48) 판사를 지명해 민주당 측의 반발을 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인준을 강행했고, 미 사원은 대선을 8일 앞두고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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