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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규민 '찬양·고무죄 폐지 국보법 개정안' 상정… 경찰청 "신중한 판단" 의견

중앙일보 2020.11.18 22:15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권은비 예술감독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권은비 예술감독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제7조 찬양·고무죄 폐지다. 개정안은 이 의원을 비롯해 김용민·김진애·김철민·김홍걸·양정숙·윤영덕·김남국 등 15명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7조는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로 위협받을 시대는 아니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17대 국회 이후 16년 만이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에는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상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 법안을 포함해 91건의 법률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했다.
 
국보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위 검토 보고에서는 "폐지론과 존치론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정리했다. 아울러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1991년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해 찬양·고무죄의 구성요건이 추가됐고 북한의 체제전복활동에 변화가 없으며,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 등을 거론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경찰청의 의견을 첨부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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