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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만혼은 사회변화의 한 현상"…저출산 정책토론회 열린다

중앙일보 2020.11.18 14:24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위원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모두를 위한 성·재생산권 이야기“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공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위원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모두를 위한 성·재생산권 이야기“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공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성과 임신·출산·양육 건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위원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모두를 위한 성·재생산권 이야기'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성·재생산 건강(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은 94년 국제인구개발 회의(ICPD)에서 인권으로 확립된 개념으로 성과 재생산(임신, 출산, 양육) 전반에 질병·기능 저하나 장애가 없고 신체적·정서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뜻한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국제사회에서 지향하는 삶의 질과 인권 차원의 인구정책 핵심과제인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의 보장이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과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김선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와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김선혜 교수는 “우리 사회의 비혼, 만혼, 초산 연령의 증가 등은 저출산의 원인이자 사회 변화의 한 현상으로서 수용돼야 한다”며“현재의 임신·출산 중심의 지원 정책은 다양한 생애를 기획하는 수요자 요구와 일치하지 않기에 개인의 다양한 생애주기를 고려해 평등하고 통합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옥주 교수는 “현행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 관련 주요 법제들은 평등하고 자율적인 권리보다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 인식과 임신·출산에 대한 책무 등을 강조하고 있다”며“성과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법령의 체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향후 관계 부처와의 협의해 정책을 구체화한 뒤, 12월 발표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남녀는 건강한 성과 재생산의 공동 주체로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모의 임신·출산을 지속 지원하겠다”며 “국제수준에 발맞춰 모든 국민과 다양한 생애를 기획하는 청년에게 자신의 성과 재생산 건강 보호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평등하고 건강한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고, 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을 통해 시청 및 참여가 가능하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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