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15총선 선거사범 재판… 법정에 선 양정숙·진성준 의원

중앙일보 2020.11.17 18:2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이 하나둘씩 시작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한 데 이어 17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재산 축소 신고로 기소된 양정숙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과 진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양 의원이 지난 3월 27일 중선관위 공직선거 후보자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를 신탁해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날 법정에 변호인 없이 출석한 양 의원은 “15년 전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확정한 부분이다. 당시 증여로 확정된 사건”이라며 “그 당시 이미 세무관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했고, 과세적부심사까지 받아서 행정소송까지 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15번)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관위에 약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을 때 신고액(약 49억원)보다 4년 새 43억이 늘었다.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4월 28일 부동산 거래와 탈세 의혹이 제기된 양 의원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사전 선거운동으로 기소된 진성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사 참석이나 발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는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서구 소재 모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초대돼 식사하면서 자신의 업적 등을 설명하며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봤다. 이어 진 의원은 같은 달 다른 지역 행사에서도 국회·청와대 근무 경력을 언급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기소 내용에 대해 “해당 모임이 있기 직전 피고인이 강서구을 지역위원장 일을 시작해 사실상 주민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면서 “선거가 약 1년 남은 시점이라 선거운동이 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사전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며 “이러한 판례들을 고려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 넘겨진 선거사범 현역 의원 27명

한편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에 따르면 현역 의원은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달 15일까지 149명이 입건돼 이 중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당별로는 국민의힘이 조수진·이채익·홍석준 등 총 11명이 기소돼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이규민·윤준병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당은 1명(이은주), 열린민주당 1명(최강욱), 무소속은 윤상현 등 5명이 재판을 받는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광고 닫기